김 여사, 법 위반 無 - 권익위의 입장은 뭘까?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회의 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불참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갈 방침이어서 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그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접수 6개월 만에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도 더이상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야당은 권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일타강사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3자 뇌물로의 기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강경 모드 전환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맞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심해 가스전 개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일부 자료가 전환됨으로써 관련된 추가 검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정부는 국회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1위이며, 한국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이미 1000조 원을 넘었다고 조사됐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