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독주, 여당 국회 거부 태세… 정국 급랭 속 반쪽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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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의 핵심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고, 이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내세워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 간 충돌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 국회 의사일정 거부 | 야당의 본회의 강행 비판 |
| 민주당의 핵심 상임위원 포함 |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위 |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 검토 |
|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 미결의 특검 및 쟁점법안 처리 |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우려 |
| 국민의힘의 본회의 거부 태세 |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가동 | 여야 간 생사를 건 충돌 |
향후 예상
앞으로 전개될 특검 및 쟁점법안 처리와 정기국회·예산국회에서의 강 대 강의 충돌을 예고하고, 여당은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18개 상임위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우려와 여야 간 생사를 건 충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한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번 원 구성 충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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