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수용불가 - 겸손, 원칙 견지!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총파업

의료계가 집단휴진 및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대응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총파업 예고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절차 중단'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전체휴진 결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겸손하게 듣고 유연하게 타협하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으며, 소급해서 모두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의 정당한 결정 및 입장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의료법 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의 의료산업 발달과 인구 변화에 발맞춰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증원해왔지만, 여기에 반발해 필수의료 분야까지 환자 곁을 비운 집단행동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대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법원도 의대 증원의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해 필수의료 분야까지 환자 곁을 비운 집단행동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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