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법사위 '당장' 연다‥한시가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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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선출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공세
어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결정을 강행하며 민주당의 공세 계획에 대한 상황 소개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와 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7월이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함
- 도로교통법, 국회법, 윤리특별법 등의 20여 개 법안도 열어 볼 예정
- 공수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과 같은 '방송 3법' 개정안도 신속히 상정할 예정
국회 본회의와 청문회
| 채상병 특검법 | 방송 3법 | 중요 법안 및 국정조사 |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함 | 비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처리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함 | 압박정치의 일환으로 보여짐 |
|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처리가 필요함 | 미디어의 적절한 역할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 | 야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함 |
민동언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가장 먼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민생 의제와 정국 주도권
민주당은 야권과 동시에 중점 법안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민생 의제를 더하여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로 함.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장기 분할로 상환하도록 함
MBC뉴스 송출과 제보 안내
MBC 뉴스나세웅 기자가 야당의 입법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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