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방산 의약품 경제안보 품목 지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핵심품목 확대 방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 생산,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경제안보품목 확대 기준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안보서비스와 선도사업자 지정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지정된 선도사업자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