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무단 이근, 2심 징역형 집행

1. 이근 전 대위,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요한 내용

•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 씨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인했다.

2. 혐의 및 이유

3. 추가 혐의와 벌금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와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의 교통사고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다. 최종 판결은 어떠할지 계속 주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