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으로 재산 분할 비율 변화 없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에 대한 공식 입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재산 분할의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설명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재산형성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문 수정의 배경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판결문 수정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의 영향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수정되고, 재산 분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설명자료에서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과 판결문 수정에 대한 논란

이번 판결문 수정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입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