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83억 보증금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전세사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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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혐의 추가 기소

2022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건축왕과 더불어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딸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한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추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금액은 총 53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A씨는 이미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A씨 등이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딸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A씨에 적용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딸에게도 추가되었으며, 검찰은 A씨 명의로 소유한 건물을 추징 보존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전세보증금 83억원 빌라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A씨 및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29명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전세사기 금액은 모두 53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미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A씨 등의 추가 혐의와 추징 보존조치

범죄명 혐의 조치
사기 등 A씨 및 29명 재판 기다리는 중
부동산 담보대출금 횡령 A씨 등 추가 확인됨
부동산실명법 위반 A씨 적용

A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존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건축왕’과 인천에서의 사건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8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립니다. 인천에서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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