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유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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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DA) 가결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DA)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 달러, 우리돈 약 1천243조 4천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D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의 인식

의회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고, 이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됐다.


미래 전망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심 포인트

한국과 동맹 강화 미래 전망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의회의 목표 지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망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한반도 안정화 치열한 대선 전망 북한,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
한미상호방위조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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