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특히 2025년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 가구 수를 1만 가구 늘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도 4.7% 인상 예정입니다. 특히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내역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9.7% 증가시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많은 아동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가구에도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 돌봄 수당 인상 -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인상됩니다.
• 영아 돌봄 수당 신설 - 영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방안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 수당이 인상되며,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아이돌보미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지급 대상이 기존 지역 외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가 더 넓은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단축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

아이돌봄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 차관 의견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가 저출생 문제를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부처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7)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