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시킨 중대장, 유족들 운명 생각해야, 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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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현황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대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장과 반론
육군 12사단에서 중대장을 지지하는 주장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알려진 문모씨는 군 검찰이나 군사법 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사고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속한 결론 필요
| 규정 위반 | 최종 결론 | 군 훈련 조치 |
| 중대장과 부중대장 | 규정 이행 필요 | 신중한 처리 |
|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 | 규정 준수 요망 | 훈련사고 대비 |
육군 12사단 중대장 및 부중대장의 구속은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군 훈련의 안전성과 규정 이행이 보다 확실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중대장과 사건의 미래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사건은 진상규명과 함께 과거 사례를 통한 군 훈련 규정의 미흡함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군 훈련에서는 안전과 규정을 위한 더욱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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