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대출, 지적장애 친구 명의로 20대 일당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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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범행 발각 우려로 피해자를 1년 넘게 가혹행위로 감금하고 굶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혜정)에서 처리되었으며,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A씨가 피해자 B씨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과정
A씨 등은 2022년 8월에 피해자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적 장애를 가진 B씨가 사는 동네에 사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넘게 B씨를 경기 광주시·오산시, 충북 충주시 소재 등으로 끌고 다녔으며, B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B씨의 몸무게가 약 19kg 감소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 혐의 | 구속 기소된 인원 | 선고 형량 |
| 사기·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3명 | 징역 2년 6월∼징역 4년 |
|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 | 3명 | 징역 2년 6월∼징역 4년 |
| 장애인복지법 위반 | 3명 | 징역 2년 6월∼징역 4년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를 가진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사기와 가혹행위로부터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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