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노쇼' 대응 강화…환자 피해 사례 감소 위해 노력 중

의료계 파업 대응

의료계 파업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인 전병왕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한 대응을 서약하였다. 그는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려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법 준수 강조: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을 강조
• 비상 진료체계 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
• 집단휴진 대응: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엄정한 처벌을 약속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의료계 파업에 협조하겠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힘

정부의 대응 및 확대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내림,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확대

의료계 증원 주장에 대한 정부 반박

의료계 증원 주장에 대해 정부는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이 의료계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의협의 반대 때문이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