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우원식 사퇴 공식 선언, 7개도 마무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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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즉시 가동

지난 목요일,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즉시 상임위를 가동시키겠다고 밝혀 국회의 업무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부처 업무보고와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생현안인 방송 3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와 결의안 제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우원식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국회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중립 의무 위반과 국회법 및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상임위 가동 및 업무 처리 국회의장 사퇴 촉구
민주당의 강력한 결의 국민의힘의 반발 중립 의무 위반 지적
시한 제시 불가피한 국회 파행 가능성 국회법 및 헌법 위반으로의 우려
민생현안 처리의 중요성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적극적인 대안 필요성

민주당,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장

민주당은 13일을 데드라인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주장하며, 선출을 단독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업무를 원할하게 진행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책임질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재의 요구권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국회 파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

두 정당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임위원 위원장 7곳의 선출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의회 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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