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유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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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으로 변화된 사항

윤 정부에서는 35번째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는데, 이에 따라 각종 특공 및 추첨제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공급 없이 시류따라 ‘홱홱’, 가입자가 줄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의 원칙

  • 저출산 문제 해소
  • 필요최소한으로 추진
  • 4050세대의 당첨확률 유지
  • 일반공급 물량이 감소되는 대신 소득기준 완화

개편된 청약제도의 내용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특별공급 유형 신설
소득기준 완화 향후 공급물량 확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해소
분양가 상승 요인 공급규모에 의한 가입자 감소 청약제도 개편의 원인 분석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연령층별로 기회를 고른 설계

국토부는 최근 일련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추진하였으며, 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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