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강제 북송 막기 위한 외교노력 모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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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한 내용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밝혔고, 대한민국 정부가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됨.
-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강조.
대통령의 약속
| 인센티브 |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탈북민 채용 확대 |
| 대폭 개선 | 자산 형성을 지원 | 탈북민 채용 확대 |
|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 제공 약속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탈북민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함께하는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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