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 안됐다고 밝혀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세부 조치 검토

•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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