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실한 5조원 재기지원 대책 발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대책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 상황입니다. 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