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공사, GTX부터 지하철까지 '스톱' 소식

건설공사 유찰 현상

한국의 GTX나 지하철과 같은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공사가 연이어 유찰되고, 시공사가 중도 포기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8년 개통이 목표로 세워진 삼성역 공사를 비롯해 위례신사선 역 예정 부지,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 광주도시철도, 그리고 일산 킨텍스 3전시장 등 전국의 대형 SOC 공사들이 끊임없는 유찰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공사비의 폭등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비 문제와 대책 필요성

공공 SOC 사업의 특성상 공사 기간은 길지만, 총사업비는 초기에 결정돼 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물가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실제 건설 물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 비지수를 반영한 적정한 물가 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초기 총사업비 조정과 공사비 증액 시 물가 상승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공 인프라의 원할한 건설을 위해 유연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건설업계의 대응

해결책 모색 및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설 비지수와 실제 건설 물가의 차이를 고려한 입찰 기준의 조정과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공공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총사업비의 초기 산정과 조정, 물가 상승분의 현실적인 반영은 건설사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