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논란

의료정책 브리핑

의대 감축 주장 시의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응

의대 감축 주장 시의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응

의대 감축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 이해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료정책 브리핑

의료정책 브리핑

의료정책 브리핑 기사의 길이와 내용을 보며 살펴보았는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감축과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대립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