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 운임 예의주시하여 수출기업 애로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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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운정책 대응

해운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류 위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수출 선복 지원과 수출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해운 요금 5배 이상 상승: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해운 요금이 8개월 만에 5배 이상 상승하여 팬데믹 당시의 공급망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운 정책 대응: 정부는 최근 상승한 해상 운임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선복 지원과 수출바우처 지원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출 선복 지원: 국적선사 HMM을 통해 임시선박 4척 추가투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여 수출 물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수출바우처 지원: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해운정책 대응반 운영: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해상 운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운 정책 대응 상세내용

항로별 선복 투입 선적 공간 확보 수출물류 지원
미주 항로 3척, 중동 항로 1척, 총 4척 투입(선복량 총 15,000TEU 이상) 국적선사 1,375TEU(미국 1,075, 유럽 300), 코트라 310TEU(미국 90, 유럽 65, 기타 155)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 조기 집행
하반기 인도되는 신조 컨테이너선 7척 차질 없이 투입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 확대

해운 정책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펼쳐가며, 수출물류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총력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운정책 대응 후속조치

해운요금 상승에 따른 정책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계속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00-4574),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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