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경찰 제외…검찰, 사법 집행 의지?

사건 개요

지난달 31일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검찰의 더 적극적인 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

경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과정에서 음주량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대한 경찰의 자신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경찰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위드마크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으로 이해됩니다.

검찰의 선택

검찰은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한 형사처벌을 취할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입장차이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사고 직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김씨가 도주 이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점이 검찰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의 기준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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