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프로젝트 리츠의 규제 낮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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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사업 지연 방지와 투자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 개발 단계에서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여 사업 지연 방지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
- 고령화, 인공지능에 대비해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
리츠 행정 선진화
리츠 행정 선진화를 도모하고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하며 투자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리츠 행정 선진화 방안 | 자문위원회 설립 | 불필요한 절차 생략 |
| 인가 소요기간 단축 | 블라인드 리츠 허용 | 규제 정비 |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의 리츠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중이다.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를 활용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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