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사장, 130여개 운영하며 3년간 88명 월급 5억 미지급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부가 임금을 상습 체불한 고액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의 신용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된 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며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과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307명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대상과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 공개 상세 정보

해당 사업주들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 제재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의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