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로 원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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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브리핑 - 석탄 경석 산업적 활용으로 인한 규제 개선
새로운 산업적 활용으로 인해 기대되는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
13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협력 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
- 석탄 경석 폐기물에서 제외, 산업적 활용 지원
- 암석으로 존재하는 2억톤 가량의 석탄 경석
-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폐기물 규제 개선
-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 예측
- 규제개선의 실행력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및 부처 간의 협력 강화
| 환경부 | 행안부 | 강원특별자치도 |
| 친환경적 관리방안 확립 |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 규제 개선의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 | 규제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 강화 | 규제 개선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 |
4개 기관 간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관과 지자체의 강조와 확신
행안부 장관은 "규제안건 발굴 및 추진, 지역 경제를 위한 규제 해소를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합리적 규제개선의 선도적 사례로, 환경부와 지자체 간 상생을 모범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033-249-2476) 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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