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 금지청구권 중소기업 보호 나선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수탁기업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조치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률 개정 과정

사실, 중소기업부는 이미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손해액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들이 법원을 통해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 법과 관련된 여러 변화는 중소기업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는 수탁기업에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시 추가 조치를 동반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체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금지청구권 사용 방법

앞으로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특히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법적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기업들은 그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더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사전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를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탈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중소기업들이 이 신규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술이탈과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홍보 및 교육 활동

중소기업들이 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법 시행과 맞추어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 보호 강화 방안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함께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기술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향후 전망

향후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이탈과 유출을 방지하는 큰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법률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질수록,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