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 갈등,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 고조

Last Updated : 2024-06-08

국회 상임위 구성 논란

최근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위한 법정 시한이 7일에 만료되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민주당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에는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에 상임위원장 구성안을 발표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일에는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입장	국민의힘 입장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협상에 임할 것이며,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두어야 하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일에는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할 예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불참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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