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300만 원 지원 발표!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며, 이 정책은 학생들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전문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이용권'이 도입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교사의 지원이 확대되어 이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모든 학생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학생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장과 관련 교직원의 협력을 통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며, 각 학교 내에서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체계
• 전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
• 위(Wee) 센터 기능 강화
• 긴급지원팀 설치 확대
• 학교 내 전문성 강화 *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긴급 지원

긴급지원팀의 설치가 확대되어 시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전문가가 직접 돕게 되며,이들은 심리적 지원과 치료 연계를 통해 학부모 상담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적합한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정서역량 강화 방안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초중등 학생들이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합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급 단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정서 및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 및 제도 개선 방안

전문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에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