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권경애, 5000만원 배상…노쇼 끝까지

법정에서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피해학생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 씨가 청구한 2억원 중 4분의 1만 인정한 것이다. 또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

항소심 들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등,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인 이 씨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봤고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의 분통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했다. 또한 권 변호사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며, 그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총평

이번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의 모친은 권 변호사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둔 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변론으로 인해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항고 및 대법원 제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권 변호사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밝히며, 다소 악몽과도 같은 이 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