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대책 강구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대책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상진료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정부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전문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하여 총 6곳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개혁 및 전문위원회 활동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전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대책 강구와 국민 안전 보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책 이행 현황 및 효과

이러한 대책의 이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응급실의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는 병원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장관의 입장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대책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