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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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정책 대응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 시 신고를 요청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료 및 휴진 명령을 발령했다.
의료계의 대응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윤리적 의료 중단
| 미국 | 일본 | 해외 |
|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함 |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함 |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함 |
| 의료 중단이 비윤리적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의료 중단이 비윤리적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의료 중단이 비윤리적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이며, 국가 및 국제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의료계의 조직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의 책무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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