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돈봉투 수수 사건으로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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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관련된 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이성만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선고
  •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선고

검찰의 주장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의원 등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일관하게 납득시키려고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반박

윤 전 의원 등의 변호인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며 현재 관련된 다른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제기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인격과 삶이 파괴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타 사항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윤 전 의원은 이전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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