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정치적 악용 없어야 - 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행사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대통령과 야당 갈등

국회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통령과 야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공지하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음을 밝혔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야당의 순직 해병 특검법 이탈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총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이다.

대통령의 주장과 기대되는 재의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했다.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 요건이 충족된다.

관건은 대표 선출에 따른 여권 내부 역관계 변화 여부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권 내부 역관계의 변화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의결은 채 상병 순직 2주기를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마무리

국회 첫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대통령과 야당 간의 갈등은 대통령의 주장과 여권 내부 역관계 변화에 따라 재의결이 예상되며,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