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혐의자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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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인 이 대표의 과거 재판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대 조직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죄판결과 국민의힘의 주장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당시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과 헌법의 해석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박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이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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