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선거 기대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건 기각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 이 전 대표는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현재 일주일에 2∼3회꼴로 법정에 나오고 있다.
•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측근에게 선고된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전 대표의 재판일정과 추가 기소

이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의 병합 결정에 대해 불복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이를 통해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과 검찰 입장

검찰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