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8위! 고용감소 부메랑, 현실일까?

한국의 최저임금 상황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도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를 경우 물가 상승 등 연쇄적 시장 파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학계에선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다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의 영향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포기하고, 무인 매장으로의 영업 방식 변화 등을 선택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등에서는 낮에는 사람이,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고용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

경영계에서는 영세한 규모의 음식점,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대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2곳이 있습니다.

끝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