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조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11일 한미 정상회담 핵작전 지침 채택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완성
| 워싱턴 선언 재확인 | 핵협의그룹(NCG) 설립 1주년 |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
| ‘일체형 확장억제’ 토대 완성 | 러·북 협력 비판 | 산하 확고한 핵 기반 동맹 |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시스템 구축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면서,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과 관련한 군사 협력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가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핵 협의절차 정립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한미 NCG 회의지속적으로 개최 계획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북핵 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