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50만, 내년부터 유지 어렵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유지 어렵다는 분석

지난해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명’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부터 우리 군의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세 남자 인구 수의 감소로 상비병력도 감소하고, 예산정책처는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징병 또는 모병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세 남자 인구 수 감소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 수’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에도 20세 남자 인구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로 상비병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비병력 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대책

군 병력의 유지를 위해 정신과 이상 및 신체검사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징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간부의 정년연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군의 미래 전망

20세 남자 인구 수의 계속적인 감소에 따라 2040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35만~36만5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 체계적인 정년연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안보포럼에서의 제언

서울안보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군인들의 급여, 주거환경, 문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으며, 이러한 제언이 군 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