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물가 전망↓, 내년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물가상승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임위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1만 원(1.4% 인상)에서 1만 290원(4.4% 인상)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1만 120원(2.6%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 30원을 최종제시안으로 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항

• 37년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물가상승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상세내용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53일만에 이뤄졌으며, 최임위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확정 및 전망

노동부는 법정 기한인 다음달 5일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전망이며, 최저임금의 확정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