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병상 늘리기 공문 사실 확인!

정부,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 증설 요청 공문 발송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을 늘리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
• 국내 대형병원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한 요청
• 공문 내용이 지자체에 확인되어 보도
• 병상 증설 요청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
• 관련된 제하 기사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

복지부의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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