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방치, 8세 아들 신장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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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금 남용 사례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남용한 부모에 대한 법정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양육하며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양육과 아동학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모는 자녀들을 방임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8세 아들의 신장병을 앓으면서도 장기간 유기하다가 아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부모는 자녀 C군에게 장 질병이 있음에도 장기간 유기하다가 아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딸 D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및 판결

검찰 요청 판결 내용 추가 혐의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검찰이 이를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지인 E씨는 징역 7년 구형
친권상실 청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뢰 중 다른 지인 F씨에게는 징역 5년을 요청

부모는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양육 지원금 남용 사례

경찰은 가정의 평화와 아동의 건강, 안녕을 위협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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