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장, 대법서 22명 실종사건 실형 확정

선박 결함과 대법원 판결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 내용 요약

• 대법원은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과 김모 부산해사본부장,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 추징금을 확정했다.
•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였고, 선원 22명이 실종되었다.
•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들이 선박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과 2심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추징금, 벌금을 확정하였으나,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 김 회장이 불복하였으나 대법원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판결에 대한 해석

결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선박 관계자들은 결함 발생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