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언, 검사 탄핵안 기권 결정 후 자진 사퇴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한 곽상언 의원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중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의하면, 곽 의원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송구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의 당론 채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퇴는 당론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한 사퇴 의사를 반영한 조치이고, 이에 따라 (당내 징계 없이)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민주당의 입장: 곽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지자들의 비판: 곽 의원에 대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위 찬스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곽 의원의 입장

곽 의원은 SNS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올려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결론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발생한 곽상언 의원의 결정에 대한 여러 해석과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의 입장과 지지자들의 의견의 충돌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