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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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3차 정례회의 소개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상세히 발표되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소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및 요건 충족

금융업 영위 요건 인허가·등록 회사 요건 자산총액 요건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되면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고, 기업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10개 은행·은행지주사(신한·KB·하나·우리·농협)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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