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형평성 의구심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 빌딩 공시지가 분석

서울 시내에서 1000억원 이상의 높은 가치를 갖는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0~2023년 기간 동안 1000억원 이상의 서울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빌딩의 거래금액이 총 27조 80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은 3조 3397억원,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원이었습니다.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의 차이가 30% 안팎으로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밝혔습니다.

의구심과 촉구

• 조세기준의 불균형과 불명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정부에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시지가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 정부에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강조

이러한 분석결과와 주장은 국민들에게 조세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대책 수립과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제시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사항 정리

종합 의견

서울 지역의 고가 빌딩들에 대한 공시지가와 실거래시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실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