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으로 당선무효 형 선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허위 공표 혐의 벌금 1500만원 선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의 공판 경과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하였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 박 시장의 형량: 박 시장은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 박 시장은 방어권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허위 공표에 대한 결론: 재판부는 허위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 재판부는 관련 기사와 성명서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재고

박 시장은 이번 형량에 불복할 계획이며,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박 시장의 형량이 확정되면 충남 아산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허위 공표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