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에 '돈봉투'로 징역 1년…다음달 선고

국회의원 돈봉투 의혹 재판 결과

2020년 8월 16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의원이 최종 진술에서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사건에서도 재판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의 진술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사건에서도 재판 중이라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선거는 비용에 제한이 없어 후원금을 통해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전세방에 사는 송영길 같은 사람은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이런 점 때문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과 및 예정

선고 결과는 오는 8월 30일 나오며,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