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2,600원 제안

최저임금 결정 회의: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27.8%의 큰 폭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9,860원'의 동결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7.8%나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 상승률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동결안을 내놓았으며, 취약 사업주의 지불 능력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까지의 시한과 절착점 탐색

법정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제시안 간격을 좁히기 위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올해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남은 시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이미 지나갔으며,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달 중순까지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