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92% 전공의 처분, 전면 면제에 대한 의문!

정부의 조치에 따른 전공의 상황

한 달 만에 직접 발표에 나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만들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사직 후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완화하여 9월 모집 응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 조규홍 장관은 대학병원의 건의사항과 의료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후, 하반기 수련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전공의의 미복귀와 관련된 논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공의들 가운데 여전히 의대증원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전체의 92%에 달하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른 전공의의 상황은 계속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의 복귀율과 의대증원 철회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