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신뢰도 철저한 관리 약속

행안부,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1만개로 확대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계획이다. 개정으로 선정·관리 기준이 더욱 느슨해지게 되며,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보다 평균가격만 맞추면 동일한 점수를 받는 등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개정 후 평가 방식 변경
• 지자체 정보 수정 권한 부재로 인한 정보 정확성 문제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행안부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시대에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